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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회의와 공동 성명 발표
한국, 미국, 일본은 14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시도할 경우 강력한 국제 대응이 이뤄질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삼국은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정례적인 미사일방어 훈련 및 대잠전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에 이루어진 핵실험 경고는 북한이 이전날 신형 ICBM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미일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자간 안보협력 강화 및 대화 촉구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 세 국가는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국제질서와 대만해협 안정성 논의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3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편으로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세 국가 대표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성을 강조하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우크라이나와의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지
미국은 한일 양국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반으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방 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세 국가 대표들은 이번 한미일 안보회의에서의 논의가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2024년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서로 합의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요약하면,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보내며, 북한의 불안정한 행위에 대한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정례적인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일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반으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방 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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